경북 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최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총 88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실무 심사와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특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생계급여 자격중지 제도개선’이 선정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는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부여해 지역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가능케 하는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노인일자리 관련 제안은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면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고, 필요시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 제안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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