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면 본인들의 국회 상임위원장 세 자리를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의장,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행화된 것으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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