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오는 19일 윤 대통령 경찰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 또는 서면 조사 등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됐다. 12·3 계엄 나흘 후에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수단을 검토해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