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된 혈세가 최근 10년새 445억원에서 140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노조가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서 시민 부담이 더 커질 위기에 처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주 시내버스는 운송회사가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고, 적자분은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적자분인 광주시의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당시인 2007년 196억원에서 2014년 445억원, 2020년 1162억원, 지난해 1402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재정지원금 규모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등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운송원가가 크게 늘면서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1362억원이었던 운송원가는 2022년 23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운송원가는 크게 늘었지만 버스요금은 9년째 제자리다. 2016년 1250원으로 인상된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저렴하다. 버스 요금이 제자리에 머물고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승객마저 줄면서 운송수입은 운송원가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운송회사의 적자폭은 더 커지고, 적자폭을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외치며 총파업에 나서자 준공영제 핵심 운영주체인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당장 운송원가의 70% 상당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노조 요구대로 인상할 경우 적자폭이 일시에 150억원 상당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16일 열린 광주시의회 현안질의에서 “(시내버스 운전원) 임금 문제는 곧바로 시민 부담으로 등치되는 문제”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 안팎에서도 이번 파업을 계기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준공영제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요금은 10년 가까이 제자리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재점검 해야 한다. 시내버스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파업 사태 속 요금 인상과 적정한 임금 인상 수준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파업이 마무리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운전원 임금 문제를 포함 준공영제 운영방식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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