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시작됐거나 대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위기를 맞았다. 바뀐 정부와의 시각차로 사업 계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 발(發) 혁신 사례로 꼽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월 2회) 평일 전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8기 들어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주제였던 대형마트 평일(월요일) 의무휴업을 대구시가 공론화했고 2023년 기존 일요일이었던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앞서 기초단체에서는 평일 휴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었지만 광역단체 단위에서 추진한 것은 처음이라 대구가 주목을 받았고 전국 확산의 계기도 됐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 지자체 주도로 평일 휴업 전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의무휴업일이 다시 일요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익, 소비자 편의 등을 주장하며 평일 휴일을 옹호하는 측의 거센 반발도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평일 휴일을 시행한 대구시의 경우 다시 일요일 휴일로 전환될 경우 대시민 홍보 등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대구시교육청도 속이 편치 않다. 대구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인공지능(AI) 교과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AI 교과서는 새 정부 출범 후 1호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 9일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교과서 법적 지위도 불안하다. 여당이 AI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 혼란 해소와 교육자료 지위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 정부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할 때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를 낮춰야 한다는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에 의무도입 대신 자율도입으로 바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AI 교과서 지위에 변화가 생기면 대구 교육 현장이 가장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초·중·고교 AI 교과서 도입률은 98%로 전국 평균(32.4%)에 비해 3배나 높다. 대구시교육청은 전 정부 핵심 교육사업인 AI 교과서 도입에 앞장섰다. 인프라 확충, 교사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교육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AI 교과서 추진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