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한다.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지고, 이 같은 흐름에 연동돼 가계대출 증가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경고장’을 날릴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갭투기’에 악용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지난해 8월(넷째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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