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드리면서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가사관리사 사업 실패를 인정하나”라는 아이수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그는 “처음엔 욕심을 부렸다. 홍콩,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이들이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야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노동부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교육수당 미지급, 저임금,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어 시범사업만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내년 본사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오 시장은 시가 참여 중인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텐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뽑는다. 이들은 가사·육아 업무를 맡는다. 다만 가사관리사와 달리 개별 가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시는 올 하반기 수요 가구에 가사사용인을 매칭할 계획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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