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1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하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살림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한을 정한 지역 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라고 썼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층에는 지원을 좀 더 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정책 실패로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정 어렵다면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내놓은 자체 추경안을 통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10만원을 더 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데는 총 13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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