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치매 등 병력을 보유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직계가족이나 의사, 경찰관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고위험 운전자를 심근경색과 뇌졸중, 수면장애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신체 질환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발급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제 개선안 도입 여부를 고민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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