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 증가 원인은?…“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 때문”

Է:2025-06-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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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135건 접수해 3건 종결·132건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보물 훼손 현장을 조사 중인 경찰.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경북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이 가운데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선거폭력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 선거관여 각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으며 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77명(117%)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12월3일까지)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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