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버려진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며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충일인 전날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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