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이재명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위는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 일환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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