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부과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대해서도 공개 불만을 쏟아냈다.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위법 판결 논란과 관세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신조어까지 나오자 다시 강공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철강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하며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설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연설 후 트루스소셜에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갑자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이 있었다며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최근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28일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관세 효력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트럼프가 항상 관세 정책에서 말을 바꾼다는 신조어 ‘타코’가 유행어가 되면서 트럼프가 발끈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31일 “트럼프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가 결국 ‘꽁무니를 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다”며 “트럼프는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타코’ 별명이 붙은 이후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관세 인상이 “북미 경제 안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캐나다 철강노동조합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EU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대서양 양쪽의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반발했다. 호주 정부도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 “정당하지 않으며 우방의 행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부담도 더 커질 건망이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을 향해서도 “중국이 우리와 맺은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며 ‘착한 사람(Mr.Nice guy)’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145%의 관세를 대폭 인하한 것이 중국을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도 “그들은 합의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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