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막성전(신천지)가 ‘건축물착공신고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인천 중구청이 패소했다. 앞서 신천지는 인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다 세 차례 불허 처분을 받았으나,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아낸 바 있다. 지역사회와 교계 안팎으로 “용도변경 이력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이 사실상 포교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신천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중구청)는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구청 측은 변론에서 “도면을 살펴보면 신천지의 다른 지역 교회의 시설과 유사하다”며 “종교시설은 종교부지에 건축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해당 건물(구 인스파월드)을 종교시설로 전용하고자 하는 여러 징후들이 보여서 착공신고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신천지가 2013년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옛 인스파월드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244.74㎡)을 매입한 뒤 예배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신천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이 건물에 대해 2015년, 2016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중구청은 모두 불허했다.
하지만 신천지는 2023년 10월 공연장·일반음식점·의원 등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했고, 승인을 받아냈다. 지역 주민들은 신천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사실상 종교활동을 염두에 둔 위장 신청”이라고 반발했다. 2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중구청에 제출하며 “지역 교육환경과 사회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신천지가 접수한 착공을 위한 대수선 신고를 거부하기도 했다.
행정소송에 앞서 신천지는 중구청의 상위 행정기관인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상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면 인천 중구청의 착공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착공 불허가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중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됐던 만큼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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