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노후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방음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1)이 최근 인천지역 내 537개 초·중·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상당수 방음벽의 설치 주체 또는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거나 파악이 불가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졌다는 기록조차 없는 방음벽도 대부분이었다.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인천시, 군·구, 인천시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어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대다수다.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시교육청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며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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