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난 23일까지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1조73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시민안전과 민생지원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 없이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시켰고, 이로 인해 장마철 침수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전면 중단할 상황에 빠지는 등 시민 안전과 민생 현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환경개선,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시설 활성화, 제조융합혁신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읍면동별 긴급 주민편익사업,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장단지 재포장 등도 모두 지연돼 시민 재산상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난예방과 교통환경 개선 사업도 줄줄이 멈췄다. 하수도 사업,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안전 관련 예산 85억여원이 확보되지 못했고, 골드라인 도시철도 운영 및 시설개선, 국지도 84호선 입체화,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등 227억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예산도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민생지원도 타격을 입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6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 김포5일장 환경개선비 15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모두 막혔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예산도 총 4차례 연속 삭감했다. 연초부터 카카오톡 채널 발송은 중단됐고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는 7월호 이후 20년 만에 휴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정 소통 채널은 마비됐다.
이에 시민 불만과 분노도 극에 달했다. 한 시민은 “1년여를 파행하며 민생을 파탄 낸 김포시의회는 행감 자격도 없다”며 “정쟁에만 몰두하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자격도 없는 의원들은 출마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또한 지난 23일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를 규탄했다.
김포시청노조는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 시민은 뒷전이고, 양당이 서로 비방하며 사사건건 대치하니 협치를 기대하기 요원했고, 결국 민선 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면서 “매월 진행되다시피 하는 추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 행정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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