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해 김문수(국민의힘) 황교안(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법 제정에 반대했고, 권영국(민주노동당) 송진호(무소속) 후보는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따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올바른 대통령을 원하는 단체 연합’(올대연)이 내달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섯 명의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차금법 등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이같이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올대연은 앞서 각 후보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 결혼 합법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각 당을 찾아 관계자에 직접 질의서를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전화 등으로 세 차례 이상 답변을 요청했다.
올대연에 따르면 김 후보와 황 후보는 세 항목 모두 반대의 뜻을 전했다. 반대로 권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차금법 제정에는 찬성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와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는 반대했다. 각 후보 모두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후보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가족’을 주제로 연설하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대연은 답변을 거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진 발언 등을 토대로 차금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유보적인 견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차금법은 반대할 것으로 봤다. 나머지 항목은 두 후보 모두 별다른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올대연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권 후보와 토론 중 차금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는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동성혼 합법화 문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만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인 대화·타협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라고 말한 점을 토대로 판단했다.
이준석 후보는 2021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주요임원단 소통간담회에서 차금법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차별금지법은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한 만큼 차금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대연은 이 결과를 질의에 동참한 각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대연은 “정책 질의서를 모든 후보에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일부 후보만 답변해서 아쉽다”며 “이어 각 후보가 언제든지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보내오면, 후보의 공식 입장인지를 확인한 후, 수정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올대연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 문제는 동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중요 관심사이기에,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올대연에는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700개 단체가 연합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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