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합동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관내 중개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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