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공개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왔다”며 “이에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개헌 구상에 담았다. 그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는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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