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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