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교제 폭력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등 여성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정책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첫째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교제 폭력·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에 대한 예방 시스템 및 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정책도 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 경찰 직통 안심 벨 단계적 보급, 여성 안심 주택 공급 확대,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폐쇄회로(CC)TV 등 시설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인공지능) 등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엔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성 벤처기업 투자 펀드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과학 기술인의 역량 강화·경력 전환 적극 지원, 여성 농업인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여성 농업인 교육·취업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선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심한 현상이기도 한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구조적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해 그 점은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유리 천장, 임금의 엄청난 격차가 있고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인 신체적 약자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많다”며 “그런 점에 대해선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각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지지층 사이에선 그동안 이 후보가 여성 관련 공약 제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여성 정책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여성)정책이 없다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지적 같다. 당연히 관심이 있다”며 “성차별도 극복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해 갈등적 상황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며 “특히 최근 2030 여성이 내란 국면에서 큰 역할을 해줘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물론 여성만 한 건 아니지만 주력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익산·전주=송태화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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