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TF 운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장 구청장은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TF는 규제로 인한 사업 차질 사례 등을 찾아낼 방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올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각각 수용될 예정이다.
장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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