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쌀 가격 급등에 고심하고 있다. 급등세가 이어지면 7월 참의원(상원) 통상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내 보수파는 결집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 흔들기에 나섰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성 기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본 내 쌀 5㎏당 소매 평균 가격이 4214엔(약 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19엔 하락한 수치이지만 한국 내 쌀 소매가격이 20㎏ 기준 5만5000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쌀값 폭등세가 이어지며 일본 정부는 3월부터 정부가 비축해왔던 쌀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3차례의 입찰을 통해 31만t이 낙찰됐지만 소매업체까지 충분히 유통되지 않고 있다.
배경에는 도매업체 단계에서 정미나 포장 등에 시간이 걸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외에도 비축 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방출한 비축 쌀과 동일한 양의 쌀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재구매하는 것이 조건이다. 대형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민당은 입찰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주변에 “쌀 가격을 낮춰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언급했으며 자민당은 쌀 가격 억제를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시 자민당 주요 기반인 농민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자민당 관계자는 “쌀 가격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 생활의 상징이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채 참의원 선거에 돌입하면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시바 흔들기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본부’가 전날 재가동됐다.
해당 조직의 수장은 아소 다로 최고고문이 수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맞붙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본부장 대리를 맡았다. 또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간사장 대리를 맡는 등 반(反)이시바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를 두고 지지율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노린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선 “명백히 참의원 선거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시바 내각의 한 장관은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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