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자기금을 확보하고 2030년 TK신공항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선공약 포함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자기금 확보는 TK신공항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다. 앞서 직접 공영개발방식 추진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1차)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2차 개정안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공자기금 융자는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시의 고육지책이다. 시는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을 검토해오다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공자기금을 활용한 시 주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정부의 공자기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개발 수익으로 갚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에 따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 등의 상황을 맞으면서 사업 추진에 많은 변수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존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1조5000억원 규모의 공자기금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해 정부와의 협상·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경북도가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의사를 밝히며 시중 은행에서 TK신공항 건설에 드는 사업비 11조~13조원을 장기로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특별법 개정과 합의각서 변경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와 이미 완료한 선행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26년 착공을 위한 길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이 공자기금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가 TK신공항을 1호 대선 공약으로 정한 것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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