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한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다.
이에 KTV는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KTV가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에 경찰은 백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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