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의장 등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IIPS 주최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미국의 국방전략은 한미동맹이 (북한을 상대로) 오늘 밤에 싸울 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더 광범위한 경쟁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flexibility) 확대 같은 것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보다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은 안보 지원, 방산 판매, 역량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유 개방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편에 선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더 큰 이익에 기여하는 일들이다. 따라서 NDS는 아마도 미국이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더 끌어들이도록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만이 특징이 아니다.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됐고,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도서국 등 한반도 밖에서 방위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대화를 한국과도 시작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관계에 참여해왔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정말 부재했다”며 “미국은 호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쿼드(Quad)를 통해 인도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북한에만 집중하지 않고 소다자(mini lateral) 노력에 더 통합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로리스도 당시 노무현 정부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회고하며 “매우 어려운 대화였다”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초점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IPS는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의 후신으로 이날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 패널 토론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전쟁, 피벗, 경쟁: 20년 간의 아시아 정책 만들기’를 주제로 역대 미 행정부의 중국 전략과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에 대해 토론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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