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 4차 공모가 시작됐다. 응모하는 곳이 없었던 1~3차 공모보다 최소 면적 기준을 낮추고, 민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13일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서울·환경부·인천·경기)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돼 서울, 인천, 경기가 나눠 쓰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6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4차 공모 조건은 이전보다 대폭 완화됐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줄었다. 또 면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도 매립 용량이 615㎥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좁지만 깊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이라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대상자도 확대됐다.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4차 공모에 응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응모할 수 있었다.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부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공모 후 4자 협의체와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응모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을 받게 된다. 1300억원 상당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받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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