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대한 정보를 다혜씨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혜씨 부부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소득이 단절돼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했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다혜씨 부부의 사회 활동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다혜씨 부부가 지낼 태국 방콕의 주거지와 국제학교 정보, 향후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자료를 2018년 4월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받았고, 이를 다혜씨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와 식당 등에서 다혜씨를 만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의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다혜씨 부부의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계획’을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승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다혜씨 부부의 2012년부터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로스쿨 입시 준비를 위해 2012년 다니던 증권회사를 퇴사한 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였다. 다혜씨 부부는 2013년 6월 보유하던 1억원 상당의 증권자산을 소진해 그때 부턴 양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했다고 한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부탁해 2016년 2월 서씨를 ‘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하고 소득을 창출하게 했지만, 2018년 1월 다혜씨 부부의 예금 잔고 합계는 200만원이었다는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다혜씨 부부의 사회 활동 등도 직접 관리했다.
2018년 1월 언론에 서씨의 ‘토리 게임즈’ 재직 사실이 알려지고, 다혜씨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중복 가입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서씨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도 다혜씨를 만나 탈당 절차를 안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씨 부부의 이와 같은 경제·사회 활동이 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임명 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공천 등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며,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씨 부부의 태국 거주 비용을 자신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보고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앞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으로 입건된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집세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받은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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