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 여부도 아직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중간발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취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냈지만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신규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며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킹 사태 관련)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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