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예술활동추진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제도 및 법규 마련’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지속가능예술활동추진위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록증 신설과 선결제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인 500명이 서명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지속가능예술활동추진위는 “재난·재해, 질병, 사회적 혼란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현장 예술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예술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실질적 사회안전망과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행정적 번거로움 해소와 소득 증빙 문제 해결에 있다.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단기 계약 형태로 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구조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해촉증명서 관련 법안도 기관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속가능예술활동추진위는 프리랜서 예술인 등록증을 신설하고, 홈텍스 등 통합 세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해촉증명서가 불필요해지고, 소득증빙과 금융 접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재해로 공연이 당연히 취소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결제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무대 취소 시에도 예술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환경이 마련돼야만 문화예술인들이 평생직업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빅5 문화강국’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예술활동추진위는 “현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 억압, 지역문화 기반 해체, 예술교육 및 창작지원 체계 붕괴 등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면서 “결국 남은 건 문화예술의 파괴뿐이다. 이재명 후보가 문화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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