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며 압박하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직 변협회장 9명은 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홍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종엽 김영훈 등 전직 변협회장들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권 남용이자 정치개입이라는 취지다. 재판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재판 경과 등을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전직 변협회장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 이를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살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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