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이 체코 법원 결정으로 연기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날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EDF의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2일 EDF가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가처분 결정 효력은 EDF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당초 7일로 예정된 계약식 참석을 위해 체코를 찾은 한국 정부·국회 및 원전 산업 대표단은 체코 총리와 상원의장 등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를 새로 짓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만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16년 만의 ‘2호 원전 수출’ 성과다.
다음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일문일답.
-체코 법원 결정으로 서명 행사는 취소되나.
“(안덕근 장관)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많은 업무협약(MOU) 준비한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국) 국회의원들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과 회담하는 것도 그대로 한다.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사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프랑스전력공사(EDF) 측 행정소송이 지난 2일 이뤄졌는데,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안 장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 체코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EDF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일(금)에 EDF 측에서 본안 소송을 걸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체코 정부 측에서는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았고,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히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체코 정부와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구체적인 항고 일정은 받았나.
“(안 장관) 항고는 체코전력공사(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EDF가 계속 발목을 잡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한 것처럼 직접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나.
“(황주호 사장) 그분들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
-향후 법적 절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리 정부나 한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안 장관)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웨스팅하우스, EDF와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한 사안이라, 절차상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지키려 굉장히 노력했다.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계약은 얼마나 연기될 것으로 보나. 오는 10월에 체코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장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계약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겠으나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지역 수출 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있다. 예방책이나 대응책은 무엇인가.
“(황 사장) 유럽 상황은 워낙 다른 시장 상황과 다르다. 특히 유럽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CEZ가)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체코 법적 절차 진행될 동안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안 장관) 하루하루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드는 작업이라 체코 정부가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진 않을 것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게 있으면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 대응 방안은.
“(안 장관) 체코가 법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EDF 같은 사업자가 (체코) 국내법 절차에서 자신들이 가진 법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껏 끌어온 절차를 통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
“(황 사장)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최종 마무리할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사업자 입장에서,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다. 이번에 맺는 합의를 통해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체코 국민에게 신뢰받고 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겠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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