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하루에만 노무현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후보 재판의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까지 재판진행 중단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유죄 선고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선 기간 중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정된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고,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헌법적 기본원리를 법원도 우리도 함께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정지되지 않고 재판이 강행돼 선고가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불변기간, 즉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위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했지만, 국민이 중차대한 선거 앞두고 법원의 개입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이 국회에 나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재판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괄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 그러니까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본인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 대한민국 최대 긴급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열심히 다니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당무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의 공판을 대선 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대위의 요구에 대해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정신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주의라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6·3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직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강경 대응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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