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가능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사법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 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왔고,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출을 ‘내란세력의 부활 시도’로 규정한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방심은 곧 패배이자 자멸”이라며 결집도 호소했다. 또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박장군 김승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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