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또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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