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권한대행, 부지사 등 8명은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정기 시장권한대행이,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대신해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광역 간 상생과 연대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계협력 과제 8건과 시도별 현안 과제 8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차기 의장 시도는 전라남도로 결정됐다.
연계협력 과제에는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 신설, 달빛철도 조기 착공,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시도별 현안으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전주하계올림픽 국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율 상향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7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 재정 분권 방안도 명시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발전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예타 제도의 전면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연계협력 및 현안 과제로 다뤄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이 자생력을 갖고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또 “정치권은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국민 통합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하며, 영호남이 먼저 대통합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도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리더십을 바로 세울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과 이념, 여야의 경계를 넘어 혁신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8개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영호남 경제공동체 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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