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저이용·저밀도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역세권에 상업시설을 개발하려 해도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민간 제안에도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용적률도 크게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고,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을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를 제외하면 민간 제안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 시행으로 민간 주도 개발도 가능해진다. 시는 민간 제안에 대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합용도 도입 시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시 전역 132개 역세권을 전수 조사해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상업·업무 거점, 산업·지역거점, 주거 거점, 교외 근린, 신규 개설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350m를 역세권 범위로 설정했다.
특히 시는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한 10대 중심지(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와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시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주요 기능을 도입하고, 부지 면적과 도로 조건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2단계 상향 조정한다. 복합 용도를 적용하면 법정 상한 용적률 대비 1.2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이나 공공임대주택 설치에 활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별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일자리, 주거, 여가 기능이 융합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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