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최근 개발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포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7건에서 2025년에는 4월 현재까지 5건으로 예년에 비해 심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인력 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심의위원이 여러 건의 심의에 중복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전문가 심의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검토 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시로 대면심의를 진행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대면심의 시에는 평가대행자가 참석해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서면심의에 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의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교통영향평가 개선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사전검토 기간 단축과 수시 대면심의를 통해 기존 심의 소요기간 대비 최대 2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