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과 출입금지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으며, 경기도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순찰·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0시20분쯤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헬륨 풍선 8개에 대북전단을 넣어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 풍선은 남서풍을 타고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회수했다.
파주시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전단 살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에 엄정한 사법처리와 출입금지, 퇴거 조치를 요청하고,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소·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나 바람 방향과 현장 대치로 중단했고, 이후 기습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와 타협이 없다”며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순찰과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 3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임진각 DMZ생태관광센터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특사경과 시군, 경찰, 자율방범대 등 130여명을 투입해 순찰을 실시 중이다.
이 같은 파주시와 경기도의 대응에 대해 납북자가족모임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경기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추가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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