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이하 4호선)과 관련해 대구시가 자동안내궤도차량(AGT)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4호선 건설 방식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철도차륜 방식의 AGT가 도심 상공을 달리는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검증 절차도 없이 건설 방식을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하화 등 4호선 건설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4호선을 모노레일로 건설할 수 있는데도 시가 AGT 방식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모노레일 제작사인 히타치사가 지난 2월 자신에게 보낸 공식 답변서에 4호선에도 모노레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28일 최적의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방법 논의 당시 히타치사가 한국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인증 받는 ‘형식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절차는 2014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히타치사와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
또 히타치사는 3호선과 동일한 차량 기준으로 납품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인증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수정이 필요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히타치사는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청업체로만 참여하겠다고 했다. 주계약자가 되면 형식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국내업체가 책임지기 때문에 국내업체도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 생겼다. 히타치사도 기술만 공급하는 방식 외에는 참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철도 4호선 지하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당시 법적, 기술적, 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려웠다”며 “국내 기술로 형식승인을 마친 AGT 방식을 최적화해 4호선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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