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민석 변호사가 지난 24일 ‘교권보호 이야기: 교원을 위한 든든한 법률지침서’(바른북스)를 출간했다.
이 책은 교원들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겪는 법적 고민을 풀어주는 실용적 가이드북으로,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사례별 맞춤형 솔루션과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 때문에 힘들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학생이 수업을 계속 방해해요” “학교에서 학생이 사고로 다쳤는데,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등 교육활동 침해부터 아동학대 대응, 학교안전사고, 민사적 책임 문제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책의 내용은 4개의 파트로 나눠 구성됐다. ‘Part 1 교권보호 첫걸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 유형, 조치 절차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Part 2 교권보호 실전 전략’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과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한다.
‘Part 3 교권보호 실제’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형사·행정소송 판결례와 최근 시행된 교권보호 5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Part 4 교권보호 완성’에서는 앞서 배운 용을 15개의 문제를 통해 확인하며, 불완전한 현행 법령에 대해서 입법론적 고견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김민석 변호사는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없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며 이 책을 썼다. 이 책이 교원 여러분에게 든든한 법률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 대해 현직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든든한 무기와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한 줄기 빛과 소금 같은 책이다” 등의 추천평을 남겼다. 4월 18일 예약판매를 시작해 YES24 생활법률 분야 종합 베스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김민석 변호사는 제9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하늘, 경상남도교육청을 거쳐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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