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일이 산적한 가운데 또다시 국정 컨트롤타워가 바뀌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첫발을 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또 한 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이달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오는 6월 3일 대선 때까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말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정부는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수용할 수 있는 증액 규모를 묻자 “규모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 당장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상황 및 향후 세수 확충 방안 관련 질문에는 “윤석열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놓고는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 와보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었다”며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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