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안씨 측 요청에 따라 첫 공판을 연 뒤 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는 “추후 (구치소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안 돼 형사 공탁할 예정”이라면서 “중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건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안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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