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불 피해 산지를 스마트팜이나 호텔, 리조트 등으로 개발해 주민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별법에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택 피해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짓지 않고 아들 집 등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마을이 사라지게 된다”며 “국비 70%(자부담 30%) 정도를 지원해 불탄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라도 마을 형태로 주택을 공급해 지역을 재건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특별법에 신속한 피해자 인정과 보상금 지급 결정, 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 지원, 임산물 채취 농가 생활 안정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공동주택단지 등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 지원, 피해지역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보전산지 전용 허가 등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도는 정부 추경에 39건 5489억원의 피해 복구 등 예산을 요청했으나 928억원만 반영돼 앞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4561억원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요청 주요 사업은 이재민 집단이주 마을 조성,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청송 달기약수탕 재건(음식테마거리), 고성능 산불 진화차 도입 및 야간산불 진화 드론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은 5월까지 모두 공급하고 3평 규모의 부속 창고도 특별 지원한다.
과수원 등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가 막막한 주민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 등 일자리 2000개를 우선 만들 방침이다.
일자리 형태는 피해산림 가꾸기, 피해 하천 관리, 2차 재해예방, 피해 마을 환경미화, 공공행정 및 서비스 보조 등이다.
생계 기반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26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북 산불 피해액이 1조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돼 항구 복구비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과 정부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