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A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먼저 전화했다가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2심 역시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