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군이 세차례에 걸쳐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자,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해온 발전사업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이달 초 사내호 수상태양광 민간사업자인 강진햇빛발전소 측이 신청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불허했다. 사용허가 불허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이 세번째로, 군은 수질 악화 우려와 함께 단일업체가 추진하는 독점구조의 사업 부적합성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강진군은 또 사내호가 해남·완도군과 접해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김·전복 양식 어가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10년 넘게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강진햇빛발전소는 사실상 강진군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보완한 뒤 사용허가를 재신청했음에도, 군이 매번 같은 이유를 내세워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정완 강진햇빛발전소 대표는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욱이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이익공유 방식이지 단일업체의 독점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근 어촌계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겠다는 ‘피해보상 확약서’까지 제출하고, 인접 마을·청년 대표들이 관련 민원을 취하했음에도 강진군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은 수상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달 말, 다음달 초쯤부터 대규모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인허가 논란과 관련 강진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강진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호수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어 발전수익을 사내호와 인접한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주민들과 나누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비 1600억원, 발전용량 80MW 규모로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강진=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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