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번 예산안 부결로 시민 안전, 복지, 지역경제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다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1조739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전액 부결되면서, 당장 우기 대비 용수로·농로·배수로 정비,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 등 안전 관련 사업이 모두 중단된다. 이로 인해 용수로와 농로, 침수 취약지역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경제 위기 속 민생 지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 김포5일장 환경개선 1500만원 등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19억41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3억원,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2억원 등 장애인 지원 예산이 모두 막혔고, 청년내일 저축계좌(차상위 이하) 1억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도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재난예방과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도 줄줄이 중단된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 노후 기반시설 보수와 재난예방 사업이 모두 멈췄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시설개선(113억원),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2억원) 등 교통 환경 개선 예산 227억2000만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17억원), 고촌 신곡축구장(5억원), 중봉도서관 리모델링(3억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들도 모두 멈춰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 부결로 시민이 입는 피해가 크다”며 “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 취약계층민생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다시 추경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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