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1일 대법원 3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이 후보 사건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지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후보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이 후보 측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 답변서를 냈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사건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후보 사건은 이르면 22일 주심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선정된다. 같은 소부 소속 대법관 3명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치아 수술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1분 만에 끝났다. 정 전 실장은 오는 28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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