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2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 이익공유와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을 비롯해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유용하다.
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집적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연간 4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돼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내년 3월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만 유효하다. 이에 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시는 특별법 공포 전인 지난달 초 산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2차례 공유했다. 또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객관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최종 3개 해역을 해상풍력 적합입지로 선정한 상태다. 지자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에 이어 인천이 두번째다. 다만 인천의 사례는 주민과 어업인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시는 앞으로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에 들어간 뒤 다음 달부터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사업 착수 및 향후 계획을 민관협의회와 숙의경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어업인에게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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