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이르면 6월 1400원에서 150원이 오른 155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지하철 기본 요금을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필요한 행정 절차는 경기도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거치면 완결된다.
시는 상반기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요금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티머니가 요금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1달여 기간이 소요된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6월 말로 관측된다. 공공요금 인상 조치의 파급력과 티머니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해 인상 시기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통공사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 순손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241억원이고, 누적 적자는 약 18조9000억원이다. 부채는 7조3474억원이며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인원이 하루 751만명에 달해 손실액이 1년에 약 4000억원 발생하고 있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시는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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